'청년도약계좌'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란?

출처 : 픽사베이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 공약이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좋아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9~34세)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40만원을 추가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만약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매달 30만원씩 저축하면 총 70만원의 저축효과가 생긴다. 즉, 10년간 575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가입기간 중 만약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월 납입 금액 (본인 기여)	정부 지원금액 (저축액에 비례)	총 혜택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최대 매월 30만원	최대 매월 20만원 +정부지원 20만원	10년간 5754만원
연 소득 2400만원~3600만원	최대 매월 50만원	최대 매월 20만원	10년간 2877만원
연 소득 3600만원~4800만원	최대 매월 60만원	최대 매월 10만원	10년간 1439만원
연 소득 4800만원 이상	최대 매월 70만원	x	비과세 혜택

만약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휴직할 때,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도 인출과 제가입이 허용된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일정금액의 저축을 하면 1억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비교(출처 : MBN뉴스)

'청년희망적금'은 한 다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45만 6000원의 혜택을 받는다.(비과세 혜택 포함)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크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청년들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청년도약계좌' 논란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한 금융정책이라 대통령 당선을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최소 34조 8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선대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한 대신 다른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형평성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같은 청년 내에서도 미취업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중장년 등 다른 세대도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반발이 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인 만큼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한다.